손잡경 210928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 달부터 2달간, 영국 기름 사재기로 주유소 대란, 리츠 분리과세 어떻게 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28

 

[요약 및 차례]

1.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 달부터 2달간 - 고란 기자

10월, 11월 두 달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면 최대 월 10만원까지 나라에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됨

올 4~6월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성인은 신청 가능

2. 영국 기름 사재기로 주유소 대란 - 박세훈 작가

영국에서는 주유소에 가도 기름이 없는 주유소 대란이 일어나고 있음

3. 리츠 분리과세 어떻게 하나요? - 김현우 소장

 

[내용]

1.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 달부터 2달간

10월, 11월 두 달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면 최대 월 10만원까지 나라에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됨

올 4~6월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성인은 신청 가능

 

내용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이상 10, 11월에 더 사용하면 추가 금액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

 

3%는 왜?

보통 카드 사용액이 자연스럽게 연말에 증가한다고 함

그래서 3%는 알뜰하게 제외한 것

 

어떻게 지급

사전에 카드를 지정하면 그 카드사의 카드에 지급이 되는 것

지정한 카드로만 써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포인트를 받는 것이며 카드 사용액 집계는 모든 카드에 해당

 

자격요건

2달간 최대 20만원이며 카드 결제시 우선차감하는 방식으로 캐시백을 쓸 수 있음

유효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안쓰면 소멸

만 19세 이상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다 가능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가 있으면 신청 가능

소비 증진 목적이기에 외국인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사용처 제한

상생국민지원금은 사용처의 제한이 많으나 이에 비해서는 많음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한 시스템안되는 곳은 크게 2가지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11군데 지정이 됨) 안됨

먹고사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업종. 오락실, 단란주점, 실외골프장 안됨

실내 골프장은 가능하다고 함

명품매장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 안됨

4대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한 브랜드는 포함 안됨

 

4~6월에 사용한 금액 중에 명품과 같은 금액도 자동으로 제외?

맞음. 공평성을 위하여 

 

사용액 확인

카드사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분기에 평균 월 사용액과 얼마 사용했는지 확인 가능

그러니 신청 시기에 첫 1주일간은 출생년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 가능. 어플로 확인 가능

 

가족카드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인 사람만 실적으로 포함됨

 

카드를 새로 만들면 가능한가?

조건이 2분기 사용 실적이 있어야하기에 처음 카드를 만드는 것이라면 불가능

 

마켓컬리와 야놀자

마켓컬리는 식품만 팔고, 야놀자도 숙박으로 특화되어있기에 써도 괜찮음

배민도 가능

 

취지

온라인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사용이 가능하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도와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옴

신규확진자가 3000명이 넘는 시기이기에 소비를 촉진하면 안된다란 의견도 있음. 이래서 온라인을 넣었다고 하긴함

또한 추가 금액 중 10%만 받기 위해서 소비 증진이 될지 의문

고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덜한 정책이기에 그냥 돈 벌기 위한 것 아닌가 싶음

 

신청은 어디서?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

9개 카드사 전용 홈페이지가 있음(롯데, BC, 삼성, 우리,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이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함

BC카드를 제휴한 금융투자 업자인 교보증권, 미래에셋 증권, 혹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신규로 보유해야만 받을 수 있음

 

캐시백은 자동으로 차감?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는 구조이기에 사용할 때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음

 

 

2. 영국 기름 사재기로 주유소 대란

영국에서는 주유소에 가도 기름이 없는 주유소 대란이 일어나고 있음

 

내용

일주일 전부터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난리였다고 함

영국에 주유소가 약 8000개 정도 있는데 이 중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1200개 정도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곳 중 400개 정도가 휴업 상태

영국 석유소매협회도 회원사 주유소 5500개 중 2/3이상이 연료가 고갈되었으며 나머지도 소진될 것 같다고 함

 

왜 기름이 없는가?

1. 기름을 운반할 트럭 운전사가 없음

보통 동유럽계 외국인이 맡아서 했는데, 원래도 트럭 운전사가 부족했는데 코로나19로 영국이 코로나19로 봉쇄령을 내려 자기 나라로 대거 돌아감

2.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바람에 영국에서 일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워져 신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힘듦

3. 운전 면허 시험들이 취소되며 대형 트럭 운전 면허 발급 업무가 잘 안됨

 

주유소 기름 공급이 잘 안된단 보도가 나오니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름을 못 살 것이란 불안감에 수요가 몰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도 빨리 소진되는 현상이 나오는 중

 

트럭운전사가 부족하면 기름만 부족하지 않을텐데?

식료품 배달이 안되어 슈퍼마켓 매대도 비었다고 함

외국인 노동자가 영국에서 많이 떠나 농장도 일손이 부족하여 식료품 생산 자체도 잘 안되고 있음

따라서 생산도 안되고 배달도 안됨

 

영국의 대응

총리가 연말까지 만명 정도 임시 비자를 발급한다 하였지만, 지금 부족한 트럭기사 운전자가 10만명이라고 함

사실 이 사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이라 함

영국이 작년에 브렉시트 한 다음에 점수제 이민제도를 발표하였는데 사실상 저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이 이후에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벌어진 것

 

 

 

3. 리츠 분리과세 어떻게 하나요?

리츠에 투자하면 분리과세가 되어 좋다?

 

분리과세 내용

리츠는 부동산 공동구매. 주식의 지분형태로 쪼개서 가지고 있으면 매각 차익이나 임대료를 배당으로 지급

작년 3월부터 정부가 공모리츠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함

일반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이 나오면 이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15.4%을 떼고 받음

이 것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함

 

그러나 상장리츠나 리츠형ETF,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을 9.9%로 깎아준다는 것

이 배당금도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란 이야기

 

그러나 이 것이 올해 12월 31일 신청분에 한해서 3년동안만 제공이 됨

 

이미 리츠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별도로 신청해야하는가?

맞음. 신청해야 깎아줌

3년 동안 리츠를 팔면 안된다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신청해야하는 것

만약 중간에 판매할 경우 혜택 받았던 세금을 다 추징 당하지만 가산세와 같은 다른 세금의 패널티는 없음

담보대출도 안되므로 돈이 묶일 수 있음

 

분리과세를 해주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음

ISA라는 계좌에 넣어서 리츠를 거래를 하여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하면 9.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면제

리츠에 투자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고 ISA 계좌를 통해서 리츠를 사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이 있음

 

금액 한도

리츠를 많이 투자한다하면 ISA와 리츠를 같이 분리과세 신청하면 됨

ISA 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까지 총 1억임

이 분리과세는 리츠 투자 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만 됨

이미 리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책정이 됨

 

신청방법?

신청이 증권사마다 복잡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상담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주의해야할 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뻔한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함

분리혜택을 받고 대상이 안되었는데 중간에 취소하여 환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신청을 했어야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붙기도하여 주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