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27
[요약 및 차례]
1. 국민은행도 대출 축소, 도미노 효과 발생하나 - 김현우 소장
한 달 전에는 농협은행이, 내일모레부터는 국민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같은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함
2. 코인거래소 사실상 4곳만 생존 - 고란 기자
앞으로 코인거래소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것들만 영업 가능
사실상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서 운영하던 4곳만 영업 가능해짐
3. ATM, 은행은 줄고 편의점은 늘고 - 박세훈 작가
ATM기기의 숫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중
[내용]
1. 국민은행도 대출 축소, 도미노 효과 발생하나
한 달 전에는 농협은행이, 내일모레부터는 국민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같은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함
현황
정부가 4월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 대비 5~6% 수준만 증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지침을 내놓아 지난달 농협이 대출을 중단함
다른 은행도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 간접적으로 줄여옴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폭을 줄임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대출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함. 이번주 수요일부터 적용
국민은행 대출 변동 내용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는 경우에 늘어난 보증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5억이고 새롭게 계약 갱신할 때의 보증금은 5억 2천일 경우,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하나도 안했더라도 늘어난 2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짐. 전세보증금을 여유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대환도 안됨
국민은행 대출 변동 내용 - 집단대출
집단대출도 담보가치 산정기준이 바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집단으로 공동 대출을 하는데, 기존에는 KB시세나 감정가액을 평가해서 대출했는데, 분양가격이 추가로 들어가 이 KB시세, 감정가액, 분양가격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해 줌
예를들어 분양가가 5억이고 주변 시세가 8억, LTV를 50%로 가정할 경우 기존에 중도금대출은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이 되어 2억 5천정도 까지만 대출이 됨. 그러나 잔금 시점에 가면 시세나 감정가를 평가할 수 있어 5억이 아닌 8억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와 4억정도가 대출이 나옴. 중도금도 이것으로 대환을 하고 부족한 잔금도 이걸로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제일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니 분양가만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
집단 대출인 경우이기에 개별 대출로 대비 할 수 있어 답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집단 대출은 통상 개별 심사가 없고 개인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함
왜 축소 결정을 내었나?
국민은행이 축소 결정을 낸 것도 지난주 23일 기준 작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4.31%로 나와 정부가 이야기하는 5~6%에 근접하여 10, 11, 12월 대출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줄여야한다고 판단한 것
올해 대출 가능 정도
실제로 지난달 농협이 대출이 중단된 후에 시중은행 대출이 한달 동안 4조원이 넘게 증가함
5대은행이 5~6%증가율에 맞추기 위하여 남은 대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11조원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됨
다른 은행과 금융사까지 확대하면 17조원 정도 대출이 남음
결국 이 대출 증가 속도가 유지되면 11월에 대출 가능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심리
이에 사람들이 대출이 막힐까봐 미리 대출을 받으러 몰려갈 수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필요 시점에서 최대 2달,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함
이렇게 수요가 미리 몰리게 되면 그만큼 한도가 빨리 소진될 것이기에 연말에 돈이 정말 필요한 분들의 경우 마음이 급할 것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내년 초에도 대출이 몰릴 것으로 보임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의심 사례
특히나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3년 전에 비해 34%정도 늘었는데, 전자상거래업은 153%가 늘어남
3년전에 비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대출을 받아가는 사례가 없진 않겠다란 의견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 대출이 심사나 절차가 덜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이 필요없고 심사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니며, 매출도 허위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큰 금액은 아니고 1000~3000만원정도의 소액 대출인데 그 금액 조차도 끊어지면서도 저금리이기에 악용하는 우려
은행 입장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한 대출임
이미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과한 대출은 은행에서 별도로 심사할 필요나 방법도 없음
따라서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코인거래소 사실상 4곳만 생존
앞으로 코인거래소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것들만 영업 가능
사실상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서 운영하던 4곳만 영업 가능해짐
현황
정확히는 가상자산사업자 안에 거래소가 있는데 승인 받은 곳은 42곳인데 수탁사업자(보관하는, 거래소와 관련 없는 곳)는 13곳, 거래소는 29곳
거래소 구분
거래소는 3가지로 구분 가능
- ISMS인증을 못받아서 아예 접수 안하여 승인을 못받은 곳
25일부터 영업금지. 만약 영업시에 5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5년 이하 징역
아마 이 것을 기회로 문을 닫으려는 것일 수도 있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30일간 자산인출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는데 일부 거래소는 홈페이지가 닫히거나 연락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
- 실명계좌를 못받은 25곳
코인 마켓만 운영.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못받아 원화입금이 안됨
대표적인 곳이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 실명 계좌를 사용하던 곳 4곳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쩌다 독과점 체제가 견고해진 것
이 4곳 중에서도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0%
코인마켓만 운영한다는 것?
원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업비트 같은 실명계좌가 있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그 비트코인을 해당 거래소에 전송하고 그 거래소 내 특별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사는 것
실명계좌를 못받은 곳들의 태도
25곳 가운데 사업 의지가 충만한 곳은 실명계좌를 받아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함
그러나 은행이 내줄지 안내줄지는 미지수
주의해야할 점?
ISMS인증을 못받아서 아예 접수 안하여 승인을 못받은 곳은 대책이 없음
실명계좌를 못받은 25곳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최소 1달 이상 남아 있는 자산을 원화자산으로 출금할 수 있는 시간과 통로를 마련해주라고 함
입금은 불가하나 출금은 가능한 것
25곳 안에서만 거래되는 코인 가격 폭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함
3. ATM, 은행은 줄고 편의점은 늘고
ATM기기의 숫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중
왜 ATM 수가 줄었는가?
은행 지점이 줄어서
작년 대비 1800대 정도 줄었고 그 중 900대 정도는 서울에서 사라짐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금을 덜 써서 그렇기도 함
우리나라 가계 지출액을 보면 80%는 신용카드이며 현금 이용률은 20%
현금 사용을 안하니 ATM을 잘 이용 안하여 수를 줄이는 것
ATM은 은행 입장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음
그냥 사면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비용이 기계당 500만원 정도이며 소프트웨어랑 부스 설치하는 데에만 500만원, 현금 수송업체, 보안업체, 용역비, 보험료, 유지관리비용이 매달 120만원 나가는데 이용 수가 줄어드니 적자를 띰
흥미로운 것은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 수는 늘고 있음
은행이 ATM기기 수수료를 올리면 안좋게 보는데 편의점 ATM기기 수수료는 높은 것이 당연하다 생각함
은행이 ATM기기를 없앨 수는 없나?
은행의 공적 기능이 있음
ATM기기를 없앨수록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취약 계층이 소외될 것이고, 현금 찾아쓸 일도 있으니 없애긴 힘듦
또한 정부의 규제가 있어 함부러 없애긴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