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15
[요약 및 차례]
1. 공정위, OS갑질 구글에 과징금 부과 - 김치형 뉴스 큐레이터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에는 운영체제인 OS가 있어야 함
자체 OS를 사용하는 애플을 제외한 대다수의 제품에는 구글이 만든 OS인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음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구글의 OS점유율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이른바 구글의 갑질 때문이라고 보고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2. 미국 민주당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글로벌 업체들 반발 - 박세훈 작가
3. 생활형숙박시설 열풍, 이번엔 지식산업센터? - 김현우 소장
[내용]
1. 공정위, OS갑질 구글에 과징금 부과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에는 운영체제인 OS가 있어야 함
자체 OS를 사용하는 애플을 제외한 대다수의 제품에는 구글이 만든 OS인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음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구글의 OS점유율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이른바 구글의 갑질 때문이라고 보고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구글의 파편화 금지 계약?
파편이라는 것이 쪼갠다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변형을 못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용이할 것
구글의 모바일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인데 이 것을 변형하지 못하게 파편화 금지 조약을 맺었다고 함
변형된 OS를 포크 OS라 부르는데 암호화폐에서 포크화가 진행된다는 것처럼 OS에서도 어떤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크 OS라고 함
이 포크 OS 자체를 못하도록 막은 것
어떻게 변형을 하는가?
오픈소스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
윈도우는 오픈소스가 아닌데 윈도우와 달리 소스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쓰고 집단지성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자라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음.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사실상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
손쉽게 구글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쓸 수 있음
그러나 구글이 뭔가 변형하는 것은 막은 것
공정위의 입장
실제로 구글 메일이나 앱스토어 같은 것을 쓸 때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하며, 기기에 안드로이드 버전을 탑재하려면 접근권을 줘야하는데 이 때 파편화 계약을 맺어 변형하지 말라는 등 독점적 지위가 유지가 되고 이 분야의 핵심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입장
2075억 정도 과징금 부과됨
다른 대안이 있는가?
사실 기기업체들이 안드로이드가 좋아 쓰기는 하지만 구글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함
벗어나려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거나 여기서 파생된 다른 모바일 기기인 웨어러블 기기, 태블릿, 자동차 등등 OS가 확장될 것인데 이 상황에서 안드로이드만 쓰게 되면 완전 독점이 되는 것
포크 OS 발전 시도
사실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시도를 함. 삼성도 초기에 웨어러블 워치를 만들 때 오픈소스를 이용한 포크OS를 탑재했다가 결국 파편화 계약 때문에 포기함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웨어러블 기기의 OS를 받아서 쓰게 됨
또한, 아마존에서 킨들이라고 타블릿기반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고 이 OS를 LG전자와 같이 포크OS를 개발하였는데 이 또한 다른 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이 파편화 계약 때문에 결국 시행이 되지 않음
OS 현황, 정리
소프트웨어 OS쪽은 애플과 안드로이드밖에 없고, 애플은 오픈소스가 아니며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임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이면서 온갖 규제를 걸어 오픈소스라 할 수 없는 것임
전세계에서 그럴 것인데, 우리나라가 말을 하는데 듣나? - 해외 소송 사례
2011년도부터 구글이 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파편화조약을 넣으면서 시행을 하기 시작함. 전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음
2018년도에 유럽연합에서 공정위같은 곳에서 파편화 조약에 대한 벌금으로 43억유로(6조원 정도)를 낸 적이 있음
그리고 포트나이트 게임을 개발한 에픽게임즈 회사가 구글을 상대로 이 파편화 금지가 미국의 셔먼법이라 해서 독점방지법 위반이라고 소송도 걸고 그런 상태
우리나라도 저번에 인앱결지방지법이 나온 것처럼 상징적으로 거대 IT들의 독점을 막고자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음
우리나라에서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많으며, 앞으로 자동차나 다른쪽으로 확산이 될텐데 구글에게 종속되어 있는 문제를 그 전에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음
구글은 왜 이런 조약을 했는가?
구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유지의 비극이란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함
질나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함
구글은 항소를 했으므로 불복할 가능성이 높음
2. 미국 민주당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글로벌 업체들 반발
내용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사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 영토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야만 890만원정도 공제해 준다는 것
그러므로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수출하면 세액공제가 안됨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자동차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60만원 정도 더 공제해 줌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서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전기차를 사면 추가로 520만원을 더 공제해 줌
그러므로 비슷한 성능의 전기차라면 노조가 있는 미국 회사 것을 사야 더 공제해주는 것
노조가 있는 회사들, 없는 회사들, 입장
노조가 없는 자동차 회사들은 반발을 함
이 중 테슬라가 노조가 없음
GM이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지난달 5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기차 관련 행사를 함. 2030년부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50%는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던 행사
여기서 초청된 GM, 포드, 스텔란티스는 자동차 노조가 있음
이 자리에 참석 못한 테슬라, 혼다, 도요타, 벤츠, BMW 등은 지원을 못받음. 이 회사들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그래서 법안이 불공정하다고 공개비판을 함
민주당 이번 법안이 사실상 해외 기업들에게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이번 법안은 포드와 자동차 노조 로비스트에 의해 기반이 된 것이다라고 비판
통과가 된 것인가?
발의만 된 것. 오늘이나 내일 안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임
이는 친환경 보조금이 아니라 국산품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
맞음
그래서 왜 노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은 노조가 있는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니 보조금 지원을 해줘서 미국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 미국 회사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 또한 이를 통해 노조가 아주 강한 자동차쪽 노동자들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 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임
중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도 있는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업체가 너무 많음
4월 기준으로 제조업체만 300개가 넘고 이에 딸린 중소기업까지 따지면 32만개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말이 나와 상장된 중국 전기차 업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함
이 구조조정은 다양한 회사들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3~4개 정도의 될 성 부른 떡잎들을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보임
대표적으로 니오, 샤오펑, 리샹
결국은 이렇게 줄여 빅테크 업체들을 국유화하듯이 전기차업체도 국유화하는 작업으로 보고 있음
3. 생활형숙박시설 열풍, 이번엔 지식산업센터?
현황
최근 지식산업센터라는 시설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와 같은 투자 움직임이 보임
지식산업센터란?
아파트형 공장, 즉, 사무실, 기숙사, 공장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집합건물
여기에 입주해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유하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음
사면 바로 팔 수 있어 전매제한이 없고 대출도 최대 90%까지 가능하여 편법으로 분양받아서 재임대하거나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기도 함
최근에는 이 것을 마치 재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 광고를 하는 곳이 있음
사무실이 아닌 주택처럼 보이게 하여 분양광고를 함
예전에는 이를 잘못 분양받으면 공실생기고 큰일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나?
아님
자격요건이 있음
지식산업으로 인정된 27가지 산업을 영위해야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법인이 들어가야하고, 임대를 한다해도 이러한 입주자격을 갖춰야함
그러나 이 산업 중에는 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있음
대표적으로 광고대행업, 경영 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이걸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분양 받으라고 편법을 알려주는 것
임대를 줄 때에도 27가지에 해당이 안되도 저 것으로 신고를 하라는 것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
저렴한가?
저렴한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오름
대출규제나 세금규제 양도세 종부세 등에 해당되지 않으니 나이브 오피스텔이라는 오피스텔과 비슷한 것이라고 분양하는 것
주거를 해서는 안되는 시설이며 규제 때문에 바닥난방도 안되는 경우가 많음
편법으로 분양 받는 것은 당연히 본인 잘못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지만 속여서 분양하는 곳이 많음
속아서 잘못알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