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14
[요약 및 차례]
1.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 - 고란 기자
카카오 그룹을 향한 당국의 규제 압박이 더 세지고 있음
지난주에 카카오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현장 조사함
사실상 김범수 카카오 회장 개인을 정조준했다는 주장도 나옴
2. 백신접종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 박세훈 작가
3.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예상된 폭주? - 김현우 소장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자영업자
[내용]
1.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
카카오 그룹을 향한 당국의 규제 압박이 더 세지고 있음
지난주에 카카오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현장 조사함
사실상 김범수 카카오 회장 개인을 정조준했다는 주장도 나옴
무슨 일인가?
5월 1일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인, 총수를 지정하고서 지정자료를 신고해야 함
자산총액이 5조를 돌파하면 해야함
계열회사, 주주, 임원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받음
공정위가 보기에는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자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고 의심하고 있음
케이큐브홀딩스는?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6월 기준으로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이 안에 7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대부분 가족이며 지난 해까지만 해도 친동생이 대표이사로 지냈으며 아들 딸도 이 회사에 재직중으로 알려져 있음
사실상 가족회사
이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주주. 10.59% 가지고 있음
김의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은 13.3%
즉, 23.89%를 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
하지만 문제의 뭘 더 신고 안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음
신고 하면 끝인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처벌 조항이 있음
쟁점은 고의냐 과실이냐는 것
2016년에도 공정위가 카카오가 지정자료에 대한 신고를 빠뜨렸다면서 김의장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림. 이 때에 카카오가 몰랐다고 하여 경고만 받은 것
당시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공정위에 압수수색을 거쳐 김의장을 약식 기소함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지난해에 몰랐던 것이 맞다면서 무죄를 내림
현재 의심하고 있는 것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김범수 의장의 지분 승계를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냐는 것
정확히 나온 것은 없음
케이큐브 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혐의?
2007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때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 업종으로 신고함. 실제로 소프트웨어 판매,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인데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자회사가 된 것
그래서 지난해에 금융사로 변경함
예를 들어 업비트 운영사의 두나무 같은 경우 3대주주가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일 정도로 많이 투자함
그러다보니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대기업 집단의 금융, 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그러므로 금산분리위반으로 판결이 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팔아야 함. 혹은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바꾸는 등 대처를 해야 함
요즘 분위기가 카카오가 타겟이 된 느낌
사실 올해 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이미 밝힘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중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양면 사업자라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음. 이에 대해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과 플랫폼 세 방향으로 떼어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보겠다고 법을 개정함
카카오 입장은?
김범수 의장이 사재를 털어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임
골목상권을 빼앗는다는 사업에서는 철수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은 것
2. 백신접종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 박세훈 작가
누가 부담?
정부에서 냄
백신 1개에 들어가는 돈이 19220원. 이는 감염병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비용심의위원회가 정한 금액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알 수 없음
백신이랑 주사기는 이미 정부가 산 것이기에 이 19220원은 오로지 인건비
나중에 병원에서 얼마나 접종을 했다고 정부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 것을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해주는 방식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가격은 똑같이 19220원
이 돈은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것?
백신 맞는 곳이 2곳인데, 한 곳은 예방접종센터, 다른 곳은 백신접종 위탁업무하는 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나오는 접종 비용은 다 정부에서 지원
병원에서 하는 비용 중 30%는 정부 예산이며 나머지 70%는 건강보험료로 충당
비용은 얼마나?
2월부터 6월에 접종에 들어간 비용이 대략 1961억. 이 중 1370억 정도는 건보료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정부예산
이 산정된 비용은 AZ와 얀센 접종비용이라서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비용은 아직 포함이 안된 비용
지난달 말에 지금처럼 30%는 정부예산, 70%는 건보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구조
내년에는 결정된 것은 없으나 질병관리청이 내년 예산에 4000억 정도 배정하긴 했는데 부족하면 건보료에서 충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건보료가 나가는 것이 적은건가 아닌가?
며칠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건보료 재정 상황 보고서를 냄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료 지출이 조금 줄음. 마스크를 잘 끼고 손도 잘 씻어서 감기나 호흡기로 병원 찾는 사람이 줄어서임
그러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접적인 치료, 진료비는 상승함
건보료에서는 백신 접종 뿐만이 아니라 진단 검사비 등이 포함되어 나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이 비용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건보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
건보료에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부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
3.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예상된 폭주?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자영업자
이의 신청 현황
1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이 10만 7천권. 가장 많은 것이 소득 변경 관련(제 소득이 많이 잡힌 것 같다는 것) 44000건, 그 다음으로 가족 구성 변경
6월 30일 기준이니 그 이후에 가족 구성 변경은 반영이 안됨
가족 수는 많은 것이 유리한가?
같은 소득에서는 가족 수가 적으면 불리함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가족이 합쳐지는 것 등
건보료 측정은 어떻게?
정확히는 작년 소득이 4월에 반영되어 지금 나가는 것
큰 차이는 없을 것임
지역가입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가입자.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의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되는 것
현재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있음
왜 2019년의 소득 기준?
작년의 소득은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7월에 확정됨. 확정된 소득은 10월에 건보공단에 넘어가고,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부터 2020년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앞으로 내게 되는 것
그러다보니 지금 국민지원금은 6월 건강보험료 부과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니 2019년 소득 기준의 건보료임
어떻게 해야하는가?
7월말까지 소득금액증명을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빠르게 조정이 됨
이렇게 빨리 하신 분들은 국민지원금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지원신청을 개별적으로 안하신 분들은 누락이 되었을 경우가 있으니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2020년 소득이 2019년 소득보다 줄었을 경우 서류를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음
어떻게 해야하는가? - 자세히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을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이란 서류를 발급받아야함. 국세청 홈택스도 가능
이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내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주민센터>구청>건보공단으로 넘어간 서류를 통해 건보료를 추정해서 산정하고 그 기준이 충족하면 지급
이의신청 후 3주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함
가족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이의신청 받아줌
언제까지 이의신청 받아주나?
확정된 것은 없는데 지급 신청일이 10월 29일까지이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