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0825 신약기술 해외이전 방지법 나오나,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제도 다음달부터 도입, 국제 철광석 가격 크게 하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825

 

[요약 및 차례]

1. 신약기술 해외이전 방지법 나오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매우 중요해짐

정부도 신약 개발에 힘 쏟는 중

정부가 지난 10년간 수조원을 지원해서 개발된 우리나라 신약기술이 대부분 해외로 나가 국가적으로 손실이란 지적이 나옴

2.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제도 다음달부터 도입

3. 국제 철광석 가격 크게 하락

 

[내용]

1. 신약기술 해외이전 방지법 나오나

업계에서는 반대의견이 우세

 

신약기술 해외이전 현황

국민의힘 조명희의원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2021년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재단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에 대한 기술 이전 상황을 본 결과, 이 중 24건 45.2%가 해외로 이전됨

금액 규모로 보면 전체 기술 이전 계약 규모인 14조 9천억원에서 98.6%인 14조 6천억원이 해외로 팔려나간 것으로 보임

즉,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서 만든 신약 기술이 국내에서 이용을 못하고 해외에 팔린 것

 

어떻게 막느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정부 지원이 들어간 신약기술 등은 전 주기(연구개발, 품질,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허가심사)에 걸친 단계별 허가 승인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식

 

회사 돈으로 개발한 약은 상관 없는 것인게 맞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진 않음. 능력도 높은 상황도 아님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대출보단 주는 개념,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이윤을 남기기보다 육성이 목적)으로 출발함

신약 개발이 R&D이기 때문에 이 연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면 됨

다만 정부가 나중에 기술이전에서 로열티를 받으면 10~40%정도는 돌려받는 규정은 존재

회사 규모에 따라 % 가 달라짐. 대기업은 40%,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0%

 

조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좋은 기술인데 국내에서 쓰지 왜 외국기업으로 파느냐는 것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외국기업에서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은 아니고 이익되는 쪽으로 하는 것

업계 주장은 신약 개발 단계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옴

 

신약 개발 및 기술이전 단계

신약개발 전반을 담당할만한 인력과 연구진이 부족한 상태

보통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약개발 후보 물질들을 발견해내고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갈 때 라이센싱아웃(기술이전)이 이루어짐

대부분은 외국기업이 사감. 그 이유는 대규모 임상을 할 때 수많은 자금을 투자해야하는데 국내 제약사들이 감당 불가한 정도

외국 기업이 사가되 라이센싱 때 개발단계가 더 진행될 때 돈을 더받는 마일즈스톤과 신약이 되게되면 로열티라고 약이 하나씩 필릴 때마다 얼마씩 받겠다는 구조가 있기에 기술이 완전히 팔려서 외국 것이 되었다는 것은 아님

 

왜 기술이전(라이센싱)을 하는 것인가?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 임상 3상까지 가면 자국내에서만 임상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임상이라고 인종별로 약이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조단위로 투자금액이 들어가기도 함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가능한 곳으로 넘겨 개발의 가능성을 더 높임

혹시 실패했을 경우에는 개발 비용을 날리는 것이기에 이 리스크를 막는 방안이기도 함

 

특별한 대안은 없는가?

조명희 의원이 주장한 것 중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회수율이라고 지원은 지원이되 대규모 라이센싱 아웃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회수율을 높이는 것

 

크게 반발하는 부분

단계별 기술이전에 대한 허가승인은 반발이 큼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여러 단계에서 여러 외국사들과 협약하며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걸 막기에 반발

후보물질이 개발되면 바로 팔 수도 있고 조인트벤처를 만들어서 외국 기업과 같이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을 막는 것

 

 

2.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제도 다음달부터 도입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제도?

금융업에 속하거나 금융사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는 독립된 지위에서 금융상품의 가치를 판단해주거나 가입이나 해지의 자문을 해주는 것

대출시에 금리가 높은지 줄여야하는게 좋을지, 보험이나 펀드에서 무엇이 좋은지,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조언해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한다는 제도

지난 3월에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면서 언급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

 

소비자가 돈을 내는 것인가?

그렇다. 무료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곳은 많지 않을듯

 

등록 요건

상품별로 지본금 요건이 필요

예금성 상품은 각 1억 씩, 보험을 하면 예금은 면제, 예금+대출+펀드 자문이면 3억 5천 정도

처음 법인을 설립하면서 등록을 받으려면 그만한 자본이 필요

추가적으로 전문인력과 전산인력, 설비와 사무실 요건이 있음

25일부터 등록은 해야하지만 등록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하므로 2개월 정도의 공백이있을 수는 있음

 

왜 이런 기준을 둔 것일까?

우후죽순으로 등록할 것을 대비한 최소한의 진입장벽

 

이전과 차이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등록과 허가가 의무화 된 것

 

OO투자자문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차이?

독립성의 차이

투자자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가 받는데 독립성을 갖추지 않아도 됨

독립성은 금융사로부터의 돈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것

투자자문사는 금융사, 소비자 혹은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앞으로도

 

다만, 투자자문사가 금융상품자문업을 하려면 독립성을 유지해야함. 즉,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안됨. 혹은 투자상품만 자문

그리고 기존 금융사도 자문을 할 수 있음.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추천 가능

보험 설계사나 투자권유대행과 같이 중개하는 분들도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다만 앞으로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

 

어떻게 구분하나?

'독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그럼 수수료가 오를지?

소비자에게만 수수료를 바라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할지는 의문

광고를 받으면서 광고수입을 얻을 수는 있으나 금융사로부터의 광고는 금지됨

 

다만 금융사가 소비자가 될 수 있음

금융사가 어떤 상품 출시를 하려하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자문료는 받는 것은 가능하다 되어 있음

 

기존 금융사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을 차릴 수 있을까?

등록시에 법인이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계열사던가 특수관계인지는 따짐

그러나 제 3자를 법인으로 두고 연관고리가 생기면 현재 막을 방법은 없음

앞으로 시행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

 

 

3. 국제 철광석 가격 크게 하락

지난 5월에 철광석 가격이 최대치로 오르게되었다고 했는데 3개월만에 정반대의 추세

철광석과 원유가 급등락이 심한 원자재이긴 한데 이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처음

5월에 가격이 통 당 233달러였는데 현재 130달러까지 내려옴

낙폭이 크기도 하지만 내리는 속도가 빨라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옴

 

왜 이럴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의견은

중국에서 지금 철광석을 예전만큼 안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중국 기업들이 예전만큼 철강을 만들려고 하지 않음

 

왜 중국 기업이 예전만큼 철강을 만들려 하지 않는가? -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

중국 정부의 정책이 크게 두 가지로 변했는데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작년 UN총회에 가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함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대표 제품이 철강이기에 철강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그동안 철강 회사들이 해외로 수출하던 것을 사실상 막고 있음

따라서 철강 생산을 전보다 줄이되 줄인 물량도 가능한 국내에서 쓰게 하려함

대표적인 정책이 증치세(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 같은 것) 환급 폐지인데 그동안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증치세를 환급해줬음 그만큼 철강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지금 안하면서 수출에 대한 혜택을 없앴고, 더 나아가 다음달 1일부터 수출세라고 철강을 수출하면 돈을 더 내게 하려고 함. 따라서 중국 철강 회사가 수출을 안하게 하는 중

 

우리나라 국산 철강 회사들은 좋은 소식?

맞음.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사들은 좋을 것

이전에 중국 철강사들과 경쟁하느라 철광석 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철강 가격에 반영을 못했음

지금은 중국이 철강을 수출을 많이 하지 않고 중국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철강 업계는 유리할 것

 

철근 가격도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변동되려나?

그것은 지켜봐야함

밀가루 가격이 저렴해져서 짜장면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지켜봐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