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830
[요약 및 차례]
1. 대출규제 피해 우회대출 받는 사례 증가
정부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회 통로를 찾게 됨대출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음
2. 국토부, 드론 피자배달 시험 중
3. 다음 달부터 소비쿠폰 발급 재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식 쿠폰 다시 지급함
배달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4번이상 주문해먹으면 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것
[내용]
1. 대출규제 피해 우회대출 받는 사례 증가
정부 대출 규제가 강해짐, 내용
- 신용대출
시중 5대 은행, 외국계 씨티은행, 인터넷은행들은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연봉)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금감원에 계획 제출
저축은행 업계도 마찬가지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한도 줄어듦
몇몇 은행은 이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춤
KB 국민은행은 9월중으로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금감원에 계획 대출
현상
대출 가수요가 늘고 있음
마이너스 통장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 전 일주일과 비교하였을 때 50%나 늘음
우회 대출 방법 - 개요
불법은 아닌데 제도상 허점이 있거나 관련 법에서는 허용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재테크 카페나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음
제도상 허점이 보이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
주택명의자의 배우자 신용대출: 작년 11월 31일 이후에는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은 다음에 규제지역에서 1년 이내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신용대출이 회수됨. 근데 그 주택의 명의가 대출 받은 사람이 아니면 회수가 안됨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나, 퇴직금, 연금저축을 담보로 하는 대출, 중도인출 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마련 방법 중 하나로 공유됨
우회 대출 방법 - 담보대출: 퇴직금 & 연금
담보대출같은 경우에는 퇴직 연금이 도입된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형인 내가 불리는 퇴직금의 형태는 중도인출이 가능함. 중간정산 개념
다만 중도인출은 대출이 아니다보니 규제 대상이 아님
IRP와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로 납입하는 부분은 담보대출이 가능
이와 같은 경우에는 LTV와 DSR 적용에서 제외됨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 여기서 주택의 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평가자료를 사용하여 결정
* DSR: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 으로 계산
* DTI: 총부채 상환비율: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연간소득 으로 계산 (LTV, DSR, DTI 참고자료: 잡아바, 내금리닷컴)
우회 대출 방법 - 담보대출: 연금저축OO
담보대출같은 경우에는 별 다른 기준은 없으나 금융 권역별로 조건이 다름
연말정산에 도움되라고 연간 400만원한도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가 있음
보험사의 보험은 95%한도까지도 나오나 이율이 높음. 4%중반정도
은행에서 판매하던 연금저축신탁은 한도가 90%며 이율은 적용받는 이율 + 1.2%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다보니 금액이 계속 바뀜. 따라서 채권형인지 주식형인지에 따라 60~70%의 한도가 나옴. 이율은 3%대로 제일 낮은편
그러나 증권사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ETF가 있으면 아예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아무 패널티 없이 서로 상호 이동이 가능함
그러니 한도가 아쉽거나 이율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동하는 것이 팁이 될 수도 있음
다만 펀드에서 보험으로 이동하는 경우 초기에 1~3% 정도의 사업비 비용이 나갈 수도 있음
우회 대출 방법 - 중도인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내야하는데 이것 말고 법에서 정한 사유 중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중 주택구입이나 보증금의 목적인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
IRP 중간정산(일부분 꺼내쓰기) 가능 사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 목적으로 사용해야함. 대신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음
장점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부채가 늘리기 부담이면 이 방법을 써도 좋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였다면 다시 원복은 불가능하기에 신중하게 결정 필요
2. 국토부, 드론 피자배달 시험 중
어떻게?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며 신청한 업체와 하는 중
한 곳에서 진행중이며 상호명은 밝히지 않겠으나 주말마다 함
드론에 피자 배달 바구니같은 것이 있음
소비자가 피자 업체 앱으로 주문하면 드론의 배송바구니에 피자를 넣고 배송지를 입력하면 드론이 날아가 도착지에 착륙하고 소비자가 받아가는 것
몇 호까지 배달은 하지 못하며 현재는 세종호수공원 내 정해진 착륙대까지 전달하는 정도
다른 사람이 수령도 가능?
주문을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비밀번호가 일치해야만 배송박스를 열 수 있음
현재는 국토부 직원이 다 감시하고 있어 박스를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
한계
아직까지는 사람이 조종기를 가지고 있긴 함
날아가다 결함이 생기면 신호를 보내는데 그 때 사람이 조종하여 빨리 착륙시킴
그러므로 현재는 정해진 루트를 드론이 얼마나 알아서 잘 찾아가느냐 정도 시험해보는 것
배달 거리는 얼마나?
왕복 2.5km
지금 시험하는 비행하는 장소가 강을 건너는 것
배달부터 완료하는 데까지 10분이 걸림
도로를 통해 돌아가지 않고 강을 건너갈 수 있기에 빠른 것
드론은 우리나라가 만드나?
맞음
우리나라가 업체가 부품 조립과 제작을 다 담당함
프로펠라같은 기타물품은 수입하여 쓰는데, 센서나 소프트웨어, 특히 자동항법장치(mbc가 개발)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함
드론은 기름인지 배터리인지?
리튬이온 배터리를 씀
완전히 충전하는 데에 20분정도이며 한번 충전하면 40분 정도 한번에 날아갈 수 있음
크기는?
가로세로 179cm. 높이가 120cm정도
최대 5km 비행가능하며 150m까지 날아오를 수 있음
드론 자체 무게는 17kg, 최대 실을 수 있는 무게는 7.5kg
소음은?
국토부 이야기는 지금 나온 드론보다는 소음이 덜하다고 하나 꽤 큰 드론이기에 소음이 없진 않음
상용화되려면 층도 구분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 도심에서의 한계
그것까진 안할 것으로 보임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봄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배달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층층이 배달하는 것은 오토바이 배달이 낫다고 봄
이 드론으로는 산간 도서지역으로 배달하거나 택배 보내는 것을 이 드론으로 해보려는 것
도심에서 날려면 여러가지 기술적인 난제가 있음
- 전깃줄 회피 기술 부족
- 지상과 멀어질수록 통신이 잘 안되기도 함
- 소음
3. 다음 달부터 소비쿠폰 발급 재개
소비쿠폰이란? - 비대면 외식 할인
지난 5월 24일~ 7월 4일에 했던 것이 1차, 지금은 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만원을 환급해주거나 청구금액에서 차감해줌
온라인 결제만 되므로 배달원 만나서 대면으로 결제하거나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 현재 결제하는 것은 포함 안됨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 부터 재개가 될 것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됨
1차 때 3번만 하여 환급을 못받았을 경우 이번 2차 때 그 횟수를 인정하여 한 번만 더 주문하면 환급 가능한 이벤트 있음
현재 예산이 200억 예정되어있는데 예산소진까지만 실시
신용카드 캐시백 이벤트
원래는 1조 1000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하여 3개월 진행하려 하였는데 깎여서 7000억원이 되었고 2달만 함
2분기 실적 기준이며 10월부터 시행하며 2분기보다 사용액이 3%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 추가금에 대해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줌
환급 기준은 신용카드인지 사람당인지?
명의에 따라서. 사람당
소비활성화의 개념인데 이동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러니한 경우임
캐시백은 온라인을 인정 안해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되지 않고 동네 소상권에서만 됨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인정이 안되나 코로나 시기에 이동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비판이 일어날 수 있기에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논의중(아직 정해진 것은 아님)
내수활성화가 실제로 도움이 될까?
지난번에 했을 때 실패함.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졌기에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음
근데 이 실패한 것을 왜 또 하려하느냐하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