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01
[요약 및 차례]
1.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림
2. 미 정부, 매그나칩 중국 매각 반대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 매그나칩을 중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려 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됨
중국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각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업을 마치 방위산업체처럼 국가의 필수 자산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 환경개선부담금, 왜 경유차만 내나?
[내용]
1.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림
전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통과된 것이라 해외에도 관심이 많음
구글은 무슨 갑질을 했나?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됨
이 앱이 유료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내게 됨
이렇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앱 내에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경우가 있음 (구독료, 게임 아이템료 등)
앞으로는 무조건 인앱결제라는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써야하고 이때 수수료를 15%~30% 내라는 정책을 구글이 발표
예시로 구글이라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 입점해 있는 점포를 앱이라고 하자면, 빌딩 내 모든 점포들은 빌딩에서 제공하는 카드단말기만 써야하고 그 단말기에서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것
백화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저기가서 결제를 해오세요)와 같은 것
구글의 입장?
구글도 백화점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렇게 해야 환불도 쉽고 소비자 보호도 쉽다는 것
다만, 어플은 거의 구글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선택지가 거의 없어(있긴해도 잘 알려지지 않음) 갑질로 봄
이슈가 된 이유?
구글의 이 정책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에 논란이 되었고 세계 최초로 이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된 것
미국에서도 오픈앱마켓 법안이 지난 12일에 발의가 되었는데 영향이 좀 있던걸로 볼 수 있음
법안의 핵심 내용
1. 특정 결제 방식을 컨텐츠 제공업자에게 강조하지 말아라
2. 앱을 만들어서 앱마켓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앱마켓(여기서는 구글)에서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올려놓은 앱을 임의를 삭제할 수 있었음. 법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게 함
구글은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었을텐데?
일단 한국에서는 못하는 것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대응책은 있는가?
다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만을 통해서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스토어, 이통사와 네이버가 통합해서 만든 원스토어가 있음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67% 정도이며 원스토어는 12%. 그러니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꽤 있음. 이 이유를 보니 2018년 7월부터 다른 곳에서 30%로 앱마켓 수수료를 받았던 것을 원스토에서는 20%를 받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이번에 발표하니 이 틈을 타 원스토어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월 거래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 대상으로 수수료를 반으로 깎아주겠다고 공격적 마케팅을 함으로써 국산 게임들이 원스토어에 먼저 출시를 하거나 성인컨텐츠는 원스토어에서만 출시하는 등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던 것
그럼으로 구글의 독과점 구조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제 2의 마켓이 존재하며 성장세가 있으므로 구글이 당장에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행동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2. 미 정부, 매그나칩 중국 매각 반대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 매그나칩을 중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려 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됨
중국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각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업을 마치 방위산업체처럼 국가의 필수 자산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매그나칩과 이 사태의 개요
매그나칩은 하이닉스의 사업부였다가 하이닉스가 어려울 때 분사시킨 것
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해 가지고 있다가 부도날 뻔 해서 다시 한 번 주인이 바뀌고 그랬던 상황
최근에는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값어치가 높아진 상황이라 매각에 나섰고, 와이즈로드캐피탈이라는 중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음
이 것을 승인해주냐마냐를 가지고 중국, 미국, 우리나라 정부까지 모두 관여한 상태. 중국은 승인한 상태. 우리나라는 심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안해줄 것으로 보임
직원들은 대부분 한국인?
맞음. 운영은 한국에서 다하고 판매와 고용은 아시아와 독일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고 상장은 뉴욕. 대주주는 대부분 펀드들로 되어있고 미국계 펀드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음
대주주는 다 미국에 있고 상장도 미국에서 했기에 중국은 한국에서 심사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은 왜 반대하는가?
와이즈로드캐피탈은 2017년에 네덜란드에 NXP라고 차량용반도체를 만들기로 알려진 회사 중 스탠다드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1~2년 이후에 중국 사업자에 팔음
그 외에도 8건 정도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대부분 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이전함
그래서 미국은 매그나칩 반도체가 OLED 관련한 디스플레이 통제하는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쪽에 강세를 보이는데 이 것을 와이즈로드캐피탈이 사면 또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란 생각
또한 기술안보 쪽으로 미국이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어 사실상 반대를 할 것이란 의견이 있음
현재 마지막 단계인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만 남아있음
강화되는 국가 안보 정책과 반도체
자본의 논리로 보면 국가에서 막는 것이 말이 안되긴한데 국내에서도 최근에 국가핵심전략기술법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들은 밖으로 못나가게 심사하겠다는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국제분업화라해서 각국에 나눠서 파운드리, 생산, 설계를 하던 것이 최근에 안보 문제들이 생기면서 자국 내 분업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임
이 트렌드가 앞으로 강해질 것이며 안보문제가 커지면 4차 산업의 쌀은 반도체라는 말이 있기에 반도체 부분의 규제는 강해질 것으로 보임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기술력이 있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분업화를 통해 기술력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불리한 입장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미국과 손잡고 무언가를 하려는 이유도 미국이 자국내 분업화를 강하게 추진하면 지금의 사업 구조는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미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라인도 깔고 공장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
매그나칩 반도체는 2008년에 부도가 나려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다만 자금력이 부족해서 안됐음
이 때 금융회사가 그런 회사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경쟁력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하지 않을까 싶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계속 가야한다는 게 설계 능력이 강한 회사들이 주목을 받게 되니 지금처럼 장치 산업 위주로 하면 투자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또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력은 잃고 시장상황은 만만치 않는 상황이 순환될 것임
3. 환경개선부담금, 왜 경유차만 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이는 예산을 경유차를 타는 사람을 대상으로 걷는 것
경유차를 타는 사람에게 3월, 9월에 고지서가 날아감
휘발유보다 경유가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하여 경유차를 대상으로 걷고 있는 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어디서 걷는가?
예전에는 산업용 건물과 경유차 두 개에서 걷음
산업용 건물에서는 폐수가 많이 나와 토지오염을 시켜 부담금을 걷음
산업용 건물은 물의 양을 기준으로 걷음. 다만 하수도 요금을 따로 내고 있으니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2015년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이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빼기로 함
그러므로 현재는 경유차에서만 냄
얼마나 걷는가?
자동차 배기량, 출고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차량 등록증 인구가 얼마냐 등등 다 따져서 계산하는 것이라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작년 평균 1대 당 93000원이었음. 가장 적은 금액은 27000원. 이것은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낸 돈
이론적으로 따져 보면 가장 많이 내는 경우는 70만원일 수도 있음. 인구가 많이 있으면서 출고된 지 오래되었을 경우 가격이 더 오름
연초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10% 정도 할인해주는데 이도 똑같이 1월에 다 내면 할인해 줌
경유차를 가지고있다가 팔면 그 순간 안나옴?
안나옴. 선납했으면 환불해줌 (신청해야함!)
환경부에서 혹시나 안팔면 연락이 온다고 함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쓰임?
환경부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작년에 약 3300억원 정도 걷음
이 돈 말고도 폐기물 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등 나오는데
하수관 정비 사업,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폐수처리시설설치 등에 돈을 쓰고 있음
경유차 타도 안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기준은 유로파이브 환경 기준을 통과한 차는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음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313만대 정도가 내고 있음
정부에는 2030년쯤 되면 노후경유차들은 다 폐차가 될 것으로 봄
노후 경유차들이 없어지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어질 테지만 체납액은 걷을 것이라 함
* 유로파이브: 유럽 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규제기준 중 제 5단계의 이름 (출처: wordrow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