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03
[요약 및 차례]
1.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몰이, 이유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최근에 인기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되기도 함
2.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해 달라
시중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해달라고 금융당국에 허가를 요청중
3.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은 어떻게 쓰일까?
[내용]
1.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몰이, 이유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최근에 인기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되기도 함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건축법상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
일반 아파트와 주택과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대출규제나 세금규제와 전혀 상관없음
다만,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며,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나온 피해자들
이것때문에 예전에 아파트인줄알고 속아서 분양받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게 되어 피해자가 생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시 분양공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주거 불가능한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함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전국지자체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생활숙박시설 분양 신고 수리를 할 때 '입주'라는 표현을 쓰지 말도록 하라고 함
마곡 생활형 숙박시설
어제 마곡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하고 계약까지 완료가 됨. 분양가가 면적마다 다르지만 8~19억 정도였는데 아파트로 치면 $84m^2$와 비슷한 계약면적 $181m^2$ 분양가가 15억이었음에도 57만명이 몰려 경쟁률이 657:1을 기록
생활형 숙박시설이 만들어진 이유?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장기투숙을 하는 데 호텔은 취식이 불가하니 이러한 시설에서 편하게 생활하라고 만든 것
취사가 되는 호텔인 것
분양 취지는 분양받아서 호텔처럼 운영하라는 것
거주가 불가한데 경쟁률이 높은 이유?
거주는 못하지만 세를 줄 수 있다, 시세차익도 얻겠다 생각하는 것
문제는 임대계약을 맺을 수 없음
숙박계약 및 투숙객을 받게 되는 것
최장 1년으로 계약 가능. 연장도 가능
월세와 같은 것인데 가능한가?
그런 계약을 맺으면 가능함
또한, 개인이 숙박업을 하려면 생활숙박시설 30시설이상이 필요한데 개인이 모아 묶어 위탁업체에 맡김
그러므로 내가 분양을 받아도 관리할 것이 없고 위탁업체가 투숙객과 계약 다 담당. 숙박요금을 나눠갖는 구조
숙박과 거주 차이? - 국토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음
국토부는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긴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함
사실상 생활형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함
여기서는 숙박업에 필요한 제반요건이나 위생지침을 준수하면 숙박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함
우리가 주거하면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관할. 여기서는 주민등록의 목적과 취지를 봤을 때 전입신고대상 건축물이 불법이냐아니냐, 어디냐는 다 상관없음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어느 건물이냐 되므로 그 건물이 주택인지 생활형숙박시설인지 가리지 않음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해도 전입신고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거주를 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29일에 국회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건축물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됨
투숙객에게 가는 피해는 없는가?
이행강제금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되어있는데 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투숙자에게 부과되진 않음
다만 투숙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함
거주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공정위나 소비자원을 통해 숙박업체와의 분쟁으로 갈 것
보증금 대출도 불가함
생활형 숙박시설 특징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절반수준으로 낮을 것. 전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
다만 월세가 30%이상 높게 측정 됨
왜 살 수 있게 안해주나?
현재 이 것이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다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됨
주택으로 변경이 되면 이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2주택자가 되기에 소급적용이 되는 문제가 생길 것
2.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해 달라
시중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해달라고 금융당국에 허가를 요청중
현 상황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것도 두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내고 싶다는 것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이 4대 금융 지주들이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
금융위원회는 아예 안해주겠다는 분위기는 아님
얼마전에 금융위원장이 국회인사청문회할 때 이 질문이 나왔는데 대답은 "토스뱅크 안착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것을 한 후에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문제를 검토해보겠다"라고 함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지를 남긴 것인데 금융위원회가 은행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
은행 경쟁도 평가란?
은행이 지금 얼마나 경쟁적인 시장인지 평가하는 것
만약 충분히 경쟁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은행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인터넷 전문은행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
실제로 2019년에 토스를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허가를 할 때도 그 전 해에 은행 경쟁도 평가를 했었음
허가 증거를 만드는 것이니 금융위원회가 그래도 허가를 해 줄 생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애들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 줄세우는 것일 수도 있음
시중은행은 은행 라이센스가 있는데 왜 구분되는가?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재 은행들 명예퇴직으로 많이 내보내려고 3년치 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려고 하는데도 직원들이 평균 15000명 정도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직원수가 1000명도 안됨
이렇게 직원 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주가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KB, 신한금융 합친 것과 비슷한 정도이므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적은데 경쟁력이 높으면 게임이 안 됨
실제로 직원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생각할 뿐더러 점포를 0으로 줄여버리면 금융위가 가만있지 않을 것
그러므로 은행 라이선스가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상태를 어느정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여기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경쟁하려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요구하는 것
3.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은 어떻게 쓰일까?
돈은 어디로 가나?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 은행을 걸쳐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감
몇 년 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리는 것이 지금은 주택부지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정부에게 들어가는 돈
청약통장 돈은 어디에 쓰이나?
정부는 주택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에 씀
예를 들어 LH 공공임대 아파트 지을 때 이 돈을 쓰는 것
LH에게 빌려주는 것이긴 한데 LH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 사실상 주는 것과 같음
처음으로 집 살 때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디딤돌 대출이라고 특정소득 이하 신혼부부가 집 살 때 빌려주기는 것, 전세자금대출 다 이 청약통장 돈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려고 돈을 빌리는데 정부가 해주는 대출이라면 대부분 청약통장 돈이라 생각해도 무방함
왜 오래 돈을 많이 넣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가? - 청약통장의 역사
국토부는 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명확한 해설을 내릴 수 없었고
일반 건설 회사들이 $85m^2$이하의 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계약금이나 중도금 들어오기 전에 돈 나갈일이 있을 때 빌려주는 것
우리나라 주택 청약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7년, 그리고 주택기금이 생긴 것은 1981년
한창 수도권이 팽창하고 서울이 커지고 있으니 집이 부족했음
당시 나라에 돈이 없고, 건설회사도 돈이없었기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약통장처럼 국민이 돈을 좀 내면 건설회사에게 돈을 전달해서 집도 짓고, 이자도 주고 청약권도 주겠다고 했던 것
만약 주택세와 같은 세금을 걷었으면 반발이 컸을 것. 그래서 이와 같은 청약통장이 생김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넣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주택사업에 도움을 더 준 것이기에 우대하는 것이 아닐까함
그럼 얼마나 돈이 있나?
우리나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들고 있는 사람이 7월 기준으로 2600만명
정확히 얼마가 쌓여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주택기금에는 2019년 말 기준 다른 돈들도 포함되어있지만 24조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