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07
[요약 및 차례]
1. 집값 10% 내고 10년, '누구나집' 나온다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를 매년 내면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살다가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 정해놓은 분양가에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추진됨
2. 금융당국, 폐업 준비중인 코인거래소에 최후 통첩
9월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림
3. 금융거래 한도계좌 논란
ETC) 현대중공업 IPO
[내용]
1. 집값 10% 내고 10년, '누구나집' 나온다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를 매년 내면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살다가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 정해놓은 분양가에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추진됨
내용
여당에서 내놓은 아이디어
핵심내용은 그대로 세부내용만 조금 바뀜
분양가의 최소 10%이상을 보증금으로 내고 10년동안 월세로 살다가 10년되는 시점 즈음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후 분양 전환과의 차이점
기존에 임대후분양전환이라는 10년짜리 공공임대가 있음. 차이점은 기존에는 분양받는 가격이 임대 끝난 후, 분양 전환 시점에 가격이 결정됨. 일반적인 분양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이 누구나집은 최초 분양시에 분양 가격을 정하다 보니 이름도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임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을 미리 예측하는데 그 수익을 분양받는 사람과 사업자가 나눠갖는 구조
추진하고 있는 위치
현재는 인천 4곳, 경기 2곳해서 총 6곳에 6000세대 조금 넘게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중
계획에 없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아님. 이미 계획되었던 도시 중에 시행되는 것
가격 결정은 어떻게?
공모 시점에 감정가격부터 10년동안 최대 연평균 1.5% 상승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음
지금 감정 가격이 5억이면 일반적인 분양은 80%수준이므로 4억인데 이 것이 아니라 5억에서 10년동안 15%상승했다고 보아 분양가는 5억 8천 정도로 정해지는 것임
이에 10%인 5800만원이상을 내고 임대료를 10년동안 지불하고 나머지 90%가격을 내면 되는 것
모호한 부분
감정가라는 것은 주택이 지어진 후에 평가하는 것
그러나 주택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에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임
그리고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기에 주변 분양보다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음
요즘 분위기를 생각하면 사실상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만한 매력이 있는지 의문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더 모호
10년 후에 무조건 사야하는 것은 또 아니기에 소비자에게 좋은 정책이기에 사업자에겐 매우 불리한 정책
다만, 연평균 1.5%라는 것도 사업자마다 제시하게 되어 있기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중요한 것은 공급 일정은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주는 것인진 정책에 따라 결정
2. 금융당국, 폐업 준비중인 코인거래소에 최후 통첩
9월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림
내용
정확히는 24일까지 공지를 하라는 것이고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는 것
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거래서 대상 신고 설명회를 열음
ISMS라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중인 거래소 30여곳이 설명회에 참여함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거래소는 63곳이며 3등급으로 분류됨
1.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21곳)
2. 신청중인 거래소 (18곳)
3. 아예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 (24곳)
ISMS란
ISMS는 보안 관련 인증으로 실명계좌 받고 안받고와 상관없이 사업을 지속하고 싶으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
신청하지 않은 24사는 문을 닫아야함. 왜냐하면 ISMS 받는데 3~6개월이 걸리기 때문
신청중인 거래소도 영업 지속이 가능할지 불분명
입금제한 조치
"지난 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ISMS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경우에는 입금 제한조치를 취했다"라고 은행들이 발표함
입금제한은 돈을 그 회사에 입금을 못하게 막는 것
영업종료 공지
문을 닫는 거래소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까지(~17일까지) 고객에게 알려라.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휴면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나 문자, 이메일 서비스로 알려라"
30일까지는 출금 지원을 하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름
코인 이동 혹은 전환 안하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이나 메이저 코인을 안빼는 사람이 거의 없음
안빼는 분들은 대부분 그 코인이 그 거래소에만 존재하는 경우임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대형거래소에 있다면 그쪽에 옮기면 되나 그렇지 못하면 그 코인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닫으면 그 코인 가격은 급락하게 될 것임. 그러니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음
ISMS인증은 받았으나 은행들이 고객 실명 확인을 안해주는 곳이 20곳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데 이 곳들은 어떻게?
선택지가 두 가지
1. 문을 닫아 정리 +17일까지 고객들에게 알림
2. 코인 마켓만으로 운영한다. 즉, 원화 결제를 하지 말하는 것
원화 결제하지 말라는 것은?
예를들어, 특정 거래소에서 원화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업비트에서 1000만원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 그 비트코인을 특정 거래소에 보내서 다른 코인을 비트코인을 통해 사는 것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
왜 이렇게 원화결제를 막는 것인가?
이 것이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
원화가 오고갈 경우 은행이 껴서 볼 수 있음
근데 코인만 거래가 될 경우 이는 거래소에서만 하는 것이니 은행이 실명계좌를 안내줘도 영업이 되는 것. 그러나 매력이 없는 플랫폼이 됨
그럼 실명계좌가 안되는 ISMS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가?
코인마켓만으로 운영한 뒤에 은행을 설득해서 실명계좌를 붙이면 원화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여유를 갖고 은행을 설득할 수도 있음
우선 기한 내로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우리는 앞으로 원화마켓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표를 하고 원화마켓을 닫아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함
3. 금융거래 한도계좌 논란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돈을 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는 것
입출금 통장을 만들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체나 출금한도가 정해지는 것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6년정도 된 제도
출금 한도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도 계좌는 영업점에서는 최대 하루 한도 100만원, atm기기에서는 30만원, 이체도 하루 30만원 제한이 되어 있음
불편함
월급통장이면 재직증명서, 연금이면 연금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을 제시해야하는데 공통된 기준은 없고 은행마다 다르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체를 해야하는데 출금 한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음
신분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님
통장이 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을 증빙해야 함
그럼 정말 돈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취급하는 증명서가 없으면 은행은 계좌를 해지하라고 제안함
ETC) 현대중공업이 IPO를 함
기관에서 굉장히 흥행함. 공모가는 6만원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현재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 밑에 있음
한국조선해양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상장되니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회사 자회사 할인, 지주회사 상장 하네마네 논란이 붉어짐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이미 떨어지고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