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09
[요약 및 차례]
1. 규제 우려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업체의 주가가 급락함
금융당국이 이 업체들이 보험, 펀드 상품 판매를 하면서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데 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혁신을 자부했던 이 업체들이 대기업처럼 이윤만 추구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게 시장 반응의 원인
오늘 금융당국과 이 핀테크 업계간의 긴급 간담회가 열림
2. 청약제도 변경, 청년층 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11월부터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
1인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는 그동안 청약통장이 있어도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당첨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청약제도를 바꿈
3. 아시아나 조종사 필수 비행 횟수 못채워 자격 상실
[내용]
1. 규제 우려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업체의 주가가 급락함
금융당국이 이 업체들이 보험, 펀드 상품 판매를 하면서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데 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혁신을 자부했던 이 업체들이 대기업처럼 이윤만 추구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게 시장 반응의 원인
오늘 금융당국과 이 핀테크 업계간의 긴급 간담회가 열림
현황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휘청함
카카오주가는 전일 대비 10.1%정도 내렸으며, 네이버는 7.9% 하락
두 기업의 주식 가격을 다 더한 시가총액은 하루동안만 약 13조원이 사라진 상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계열사가 금융상품을 광고대행했다는 입장
그러나 이들이 하고있는 행동 자체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고대행이 아니라 중개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그 것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이전에 중국에서 빅테크 업체들을 규제하면서 중국 증시가 흔들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증시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임
금융상품을 못 판다는게 이렇게나 주가가 빠질 일인가?
의견이 분분함
실제로 주식시장이 사후약방문 같이 "이래서 빠진 것 같아요"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붙임
연초에 카카오주가가 17만원까지 간 적이 있으며 현재 13만원이며, 네이버는 연초에 27만원이었던게 24만원으로 내림
그동안 쉼없이 올랐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차익실현을 해야하던 차에 핑계거리가 나와 팔았다는 입장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과도하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주식을 팔고 차라리 중국 빅테크를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음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분석도 있음
당국의 입장과 업체의 입장이 달라 생긴 오늘 간담회
업계가 일단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에 당국이 간담회를 하자는 것이지 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당국이 놀래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님
업체의 입장
업계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나온 것을 알고 있고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알고 있었지만, 유예기간이 이 달 24일까지인데 유예기간이 거의 다 와서 이렇게 해석을 내리면 어떡하느냐. 앞으로 아무말 없어서 광고로 인정받는 줄 알아서 영업을 해온 것이다. 유예기간을 더 주고 우리가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음
금융당국의 입장
당국은 신문에만 안났을 뿐이지 말은 계속 해왔는데 왜 이제와서 반응하는지?란 입장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사모펀드가 크게 터지면서 금소법을 강하게 강조를 해서 오프라인에서는 가입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됨. 그러나 온라인은 생각보다 쉽게 가입이 됨
카카오페이, 브로콜리란 회사도 P2P 준비를 많이 했었기에 P2P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것을 우려함
P2P시장이 금융 플랫폼을 통해 확산이 매우 빨랐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봄
따라서 해석을 까다롭게 내린 것 아닌가 함
간담회 참석 예정 회사 및 인원
오늘 금융당국과 업계 20곳이 만나기로 되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과장, 정재승 금융감독원 금융소비보호총괄팀장이 참석한다 하고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페이코 등 20개사 핀테크 관계자들이 만나기도 되어있음
정부의 의도는?
중개업 라이센스를 따라는 것이 핵심
언론이 조금 당국의 규제가 앞으로 강화될 것이라 이야기는 했는데 향후의 상황을 봐야할 필요는 있음
처음에 이런 빅테크 업체들은 혁신기업이란 이미지로 보호를 받으며 큼. 그러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며 생활 곳곳에 모든 상품들을 파는 회사로 성장해버리니 이전에 대기업들이 받은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옴
규제의 필요성도 나타나는 중
따라서 당국 및 정치권에서 이들에게 규제를 해야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음
그럼 등록을 하라는 것이 핵심인 것인지, 그 판매 행위 자체가 맘에 안드는 것인지
둘다 조금 좀 해당되긴 하는데, 일단은 중개업을 따라는 것
지금 모양새가 광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밑에 하단에 이것 판매는 어디 회사라고 써져있기에 사실상 중개라는 해석을 내렸으므로 중개업을 따면 할 수 있다는 것
큰 틀에서 보면 계속해서 금융상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규제의 칼날이 들어올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보임
2. 청약제도 변경, 청년층 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 등
11월부터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
1인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는 그동안 청약통장이 있어도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당첨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청약제도를 바꿈
변경 내용
많이 바뀐 것은 아님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 변경, LH와 SH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청약 통장을 10만원씩 얼마나 길게 부었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되는 것; 국민주택이라고도 부름)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해당되지 않음
민영주택 청약 중에서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이 두가지만 바뀜
민영은 청약 가점이 70점인지 69점인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인데 이 외에 특별공급이란 제도 중 2가지가 바뀐 것
핵심은 1인가구, 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것
청약 가점으로도 뽑고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의 특별전형에서 얼마나 신혼인지 얼마나 최초인지 보고 뽑겠다는 것
공공분양국민주택(청약 통장을 10만원씩 얼마나 길게 부었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되는 것; 국민주택이라고도 부름)은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것?
없음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게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는 기혼자만 되었음
- 신혼부부특별공급
여태까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지만 1순위.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많은 분들 순서대로 뽑았음
그래서 신혼이지만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가능성이 0였음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기존 소득 대비 100~160%이하인 분들만 청약이 가능했었음
앞으로는 이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 중에 70%는 기존방식대로 뽑음
예를 들어 1000세대 중 200세대는 신혼부부를 뽑는데 이 중 70%는 기존방식대로 뽑고 30%에는 70%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추첨하는 것
- 생애최초특별공급
기준이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함
이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물량의 70%는 기존 요건 충족 대상대로 하고 30%는 70%에서 떨어진 사람과 1인가구도 모아서 추첨함
다만 식구가 많은 가구를 고려하여 1인가구는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함. $60m^2$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
기존에는 소득이 많은 1인가구도 제한이 되었는데 이도 포함됨
다만, 금수저특공이라고 불리지 않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둠. 소득많은 1인가구 중에서도 기존 소득의 160%(한 달 965만원)의 소득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을 봄. 부동산 자산이 3억3천이하여야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함. 그러나 전세보증금은 제외됨
보통 청약은 무주택이어야하지 않는가?
민영주택은 1순위가 유주택도 가능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한데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왜 제도를 변경하였을까?
보통 추첨 가능성이 없으면 일반 시장에 뛰어드니 추첨 가능성을 줄 테니 섣불리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
3. 아시아나 조종사 필수 비행 횟수 못채워 자격 상실
아시아나 조종사 중에서 운항 라이센스가 상실되는 분들이 100명이 넘음
아시아나 A380(에어버스라고 불림) 조종사 대부분이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A380조종사가 145명인데 이 중 129명이 자격을 상실한 것
이런 이유는 운행이 적어지며 비행기 조종사들이 자격유지를 위해 필수 비행 요건을 채워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기종별로 비행기 면허가 다른가?
어떤 기종을 운행할 수 있는지 면허가 다르긴 함
우리나라는 보통 한 사람이 한 기종을 보유하기에 생긴 문제
현재 사람이 없어 A380이 운행이 없는 대신, 노선은 살려두되 작은 비행기인 A330으로 교체를 함
그러나 A380 조종사들은 A330을 몰 수 없음
A380은 엄청 큰 비행기?
2층으로 되어 있어 도입될 때 뉴스에 엄청 큰 비행기라고 보도됨
필수비행요건?
90일 이내에 3회 이착륙의 경험이 있어야 함
적어도 3번 운항은 했어야 하는 것
A380은 현재 전면 중단이기에 면허 상실이 된 것
그럼 이 비행사들이 아예 비행기 조종을 못하는가?
아님
2년 이내에 다시 조종에 대한 심사를 받고 테스트를 받으면 다시 자격이 복원됨
상황에 따라 변동은 안되나?
국토교통부해서 올해 초에 모의비행장을 이용하는 조치를 내림
그러나 이 시뮬레이터 이용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함
그래서 A380 조종사 중 10명이 개인 비용을 통해 이를 활용하여 자격을 유지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잃은 상태
항공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분들의 자격을 회복하겠다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이야기는 나온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