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08
[요약 및 차례]
1. 현대차 비전FK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어제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상용차들은 모두 수소차로 출시하겠다하면서 수소 연료전지와 고성능 수소전기차 '비전 FK'를 공개함
* 상용차: 상업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 (참고: 나무위키)
2.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정부가 각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것을 40일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70곳 (87000가구)정도가 신청할 만큼 호응이 괜찮았다고 함
3. 네이버 카카오 금융상품 추천 막히나?
[내용]
1. 현대차 비전FK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어제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상용차들은 모두 수소차로 출시하겠다하면서 수소 연료전지와 고성능 수소전기차 '비전 FK'를 공개함
전기차 트렌드와 현대차 발표 내용
앞으로 전기를 기반으로 한 차량으로 바뀔 것으로 보임
전부 다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 축에서는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많이 개발중
이 중 선두권에 있는 것이 현대차 그룹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현대차그룹이 앞으로는 모든 신차 라인업을 전기차 기반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
상용차(트럭과 같은 것)들은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로 방향을 잡고, 일반승용차는 이와 같은 수소 연료 배터리 기반으로 한 전기차도 하고 고성능 수소기반 전기차로도 하겠다고 함
승용차의 두 종류 수소차 정리
배터리를 달고 다니며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소를 충전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전기차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현황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함
우리나라도 서울에 2~3개밖에 없음
그동안 수소차 및 인프라를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은 있으나 사람들이 수소차를 몰고다니지 않기 때문
이 상황에서 2014년도에 현대차가 투싼이라는 모델로 수소차를 만들어냄
우리나라에 수소 인프라가 조금 갖춰지고 유럽에도 조금 갖춰짐
우리나라는 수소 관련해서는 전세계로 보면 선두권에 나서서 국가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는 편
발표 목적과 평가
미국에서 유명한 전기차업체가 배터리데이, AI데이와 같은 행사로 글로벌로 주목을 받음
이것처럼 어제 현대차그룹이 '하이드로젠데이(수소데이)' 행사를 함
앞으로 수소차,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그동안 우리나라가 기술이나 산업분야에서 대부분 패스트팔로워(이미 혁신이 이루어지고 빨리 따라잡는) 형태였다면 수소부문은 그나마 퍼스트무버(앞서서 혁신을 하는 것)로 평가를 받음
발표로 인하여 예상되는 영향
작년과 올해에 큰 변화가 있었음
유럽에 핏포55(fit for 55) 라는, 탄소를 55% 절감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 안에 수소 인프라를 160km마다 하나씩 건설해야된다고 발표가 됨
그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인프라가 같이 갖춰지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봄
다 전기차 기반으로 갈 수 없기에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회사도 현대차를 보고 수소 기반 연료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음
수소 터지면 어떨지 걱정
이제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말함
추가 주목 사항 - 이동식 수소 충전소
어제 현대차 발표 중 재밌는 것은 이동식 수소 충전 시설을 개발해서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트럭같은 것에 연료전지를 싣고다니면서 수소를 충전해주는 시설 개발 목표 발표
수소 전기차와 같이 완성차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이것저것 해본다는 것
향후 10~20년 사이 벌어질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제품들을 라인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기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인프라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나서고 있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소를 중심으로 발전하려는 이유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수소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가 수소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에너지 패권으로 보임
석유, 석탄을 생산하던 기관에서는 자원 저장량이 많은 국가가 패권을 쥐었으나 수소는 그것을 탈피할 수 있음
연료전지기술이 있다면 수소는 물과 공기중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으로 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배터리 전기차로 통일하면 안되나? - 수소에너지 발생 및 사용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도 미지수이고 정말 전기차가 그린에너지냐는 의문이 있음
수소에너지의 기반은 친환경 에너지(풍력, 태양광 등)를 저장해서 이동할 때 나오는 유휴전력을 수소로 변형해서 이를 전기로 생산하는 것이기에 수소를 제외하고 전기로만 개발 방향을 잡는 것이 힘들 수도 있음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해둬야하는데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는 것?
맞음. 크기와 무게도 커야하기도 하기에 수소로 변환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음
그럼 다 수소차로 하면?
기반과 기술이 아직 전기차보다 뒤쳐지는 부분이 있음
2.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정부가 각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것을 40일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70곳 (87000가구)정도가 신청할 만큼 호응이 괜찮았다고 함
3080+정책이었는데 각종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할 곳을 7월 23일부터 8월말까지 접수를 받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위로 접수를 했고, 13곳이 제안함
서울, 인천, 대전을 포함하면 11만가구 정도 됨
참여 분위기로 봐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임
이번 통합 공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닌 주민 동의(토지나 건물 소유자 10%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25곳은 30%이상이 동의함. 의왕, 안양, 인천 일부, 부산 일부지역은 44%~66%까지 주민동의를 받아 거의 다 받은 것으로 봄
이렇게 접수된 지역이 모두 공공개발 참여지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달 중에 평가를 통해 후보지 선정이 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11월 이후에 나올 계획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주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가?
맞음. 그때 가서 반대할 수도 있음
공공 재건축 종류가 참 많음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기에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엄연히 성격이 달라 알아봐야함
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있고,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오늘 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있음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
재개발은 싹 갈아엎어서 도로, 전기, 골목길 다 다시 까는 것
재건축은 인프라는 두고 건물만 올리는 것. 여기서 도정법이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을 받음
재개발은 지자체에서 정비지역, 개발지역이라는 주거환경개설 지역이라고 지정해야함
그러나 재건축은 기존 주택의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 시작되는 것
우리 동네가 낡아서 다 허물고 다시 개발합시다!라는 것은 주민끼리 안되는 것
기존에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그 과정에서 인허가 정도
공공추진 사업과 민간 추진 사업 차이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혹은 조합원 시행사 간에 마찰이 생겨 사업 진행이 더뎌짐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지역 내에 상가나 땅을 가진 사람이 있기에 이해관계 문제가 생김
시행이 더뎌지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서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과 시행사가 손을 잡고 추진한다면, 공공은 민간 시행사 대신에 LH나 SH 같은 공공이 끼어드는 것
공공이 시행사가 되더라도 아파트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음
공공이 주도하게 되면 장점은 용적률을 높여 같은 땅에 더 높게 짓게 해주는 것과 같이 규제를 완화를 해줘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절차도 간소화됨. 빨라짐
공공임대로 내놔야하는 물량이 많다는 등 의무도 있긴 함
주민 동의가 많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많다는 것?
안그래도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부담금도 줄어들어 좋게 보는 것 같음
예전에는 너무 빽빽하면 안된다고, 너무 높아도 안된다고, 이익이 많아지니 안된다고 하더니...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은 아니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일단 빠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주는 것
공공주택복합사업
이 것이 3080+대책에 나온 것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원의 소유권이 그대로 있고 나중에 조합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랑 토지를 갈아엎고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하고 인가를 받아야하고 1년반정도 걸리는데,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소유권을 나라에게 다 넘겨버림
대신 우선입주권을 주어 돈을 조금 더 주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것
그래서 조합이 없고, 사업 시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 국가가 조합이자 시행사가 되는 것
시행 기간은 5년이내 이주로 예상 (반정도로 단축되는 것)
3. 네이버 카카오 금융상품 추천 막히나?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빅테크 회사에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해서 판매, 중매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
금융위는 그동안 핀테크 업체들은 광고를 대행해주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중개로 보고 이를 할 것이면 중개자격이나 관련 자격을 따라고 함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자격을 따면 정부에 관리 안에 들어가서 핀테크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개플랫폼을 하는 회사들은 모든 영업과 관련된 자격을 따야하느냐는 반발도 있음
그동안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불편을 좀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