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0820 플러스 아프가니스탄/텔레반, 중국 댐 폐쇄, 미국 스쿨버스 기사 부족, 테이퍼링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820 플러스

 

[요약 및 차례]

1. 아프가니스탄/탈레반 

2. 중국의 댐 폐쇄

3. 미국 스쿨버스 기사 부족

(추가 자료) 테이퍼링

 

[내용]

1. 아프가니스탄/탈레반 

미국 정부가 미국은행에 있는 아프간 정부 자금 수십억 달러를 동결하면서 탈레반이 재정위기에 처함.중국이 아프간과 우호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아프간 땅 속에 매장된 첨단 산업 소재 희토류 등을 무기화할

 

1-1. 탈레반 점령 전·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 전 아프가니스탄은 매우 외부의존적인 경제라 할 수 있음. 다른 국가들의 원조로 형성된 경제라 해도 무방. 작년 기준 GDP 43%가 해외 원조로 이루어짐. 세계 은행에 따르면 아프간 공공지출 75%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짐. 군사 지출로 버는 돈은 크지만 정작 무역 수지는 적자.

 

* 무역수지: 해외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지타산. 관세청에서 집계. 비슷한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에서 집계

 

대외원조가 지배적. 아프가니스탄 컨퍼런스라고 아프가니스탄과 UN, 개최국가 한 곳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있음. 국제 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을 향후 얼마동안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요구하는 선언문도 채택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 2020년에 열렸는데 70개의 국가와 30여개의 국제기구가 참여. 기부국가들은 대부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탈레반 점령으로 인하여 이 지원이 유지될지 미지수.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달러부족 현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남.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해외로 이민가는 야기함

 

1-2. 아프가니스탄의 금융 상황

90억달러(약 10조)를 외환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돈이 대부분 해외에 보관이 되어 있어 현재 접근이 어려움. 2020년 말 기준 미국 연준에 보관된 금만 118조억이 넘음. 현재 탈레반 점령으로 미국이 자금을 동결하면서 탈레반이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은 아프간 외환 보유량의 0.1%(210억원 수준). 현재 미국은 탈레반 차원을 넘어 아프간 전체를 제재 대상 국가로 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미국이 다른 국가 금융 제재가 가능한 이유가 대부분의 국제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져 있어 전세계 은행과 기업들이 송금을 할 때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이란 국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아프간이 IMF로부터 4억 6천만 달러(5400억원) 정도 지원 예정이었으나 탈레반 주도 정부를 국제사회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됨. 혹여나 지원금에 접근이 되더라도 IMF에서 지정한 특정 통화로 변경해야하기에 다른 나라에서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쓰지 못하게 됨.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 말고는 텔레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에따라 탈레반은 다양한 발표를 하는데,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슬람 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겠다"라며 선언을 하였으나 이러한 액션도 결국 돈 때문이라는 추측.19일 "아프간 떠나려는 모든 외국 세력 전적 지원"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 것도 검문소에 사람들을 틈틈이 세워서 외국인만 내보내고 있음.

 

1-3. 아프간 첨단 산업 소재

아프간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연 자원의 나라. 전기차, 인공위성, 항공기 같은 첨단 산업에 필수로 사용되는 희토류 매장량이 약 3500조원에 이름.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도 많이 매장이 되어있는데, 중국이 이부분을 노리고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옴

중국이 아프간과 국경도 근접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았음. 텔레반 입장에서도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기에 우호적인 곳과 손을 잡을 것임.

 

 

2. 중국의 댐 폐쇄

중국이 4만개가 넘는 댐을 폐쇄할 것.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댐은 큰 댐이 아닌 소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자잘한 댐. 1950년 마우쩌둥 시대에 많이 지어짐.

 

2-1. 댐 폐쇄 이유

1)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 e.g. 자잘한 댐 100개가 큰 댐 1개의 발전량에 못미침.

2) 기후변화. 가뭄으로 인하여 댐이 불필요해짐결정적인 3) 상류에서부터 여러개의 댐이 세워져 하류에 물이 부족한 현상이 생김. 즉, 저수 용량도 부족하여 수력발전도 안되는 상황이 됨

4) 

1950년부터 2017년 말까지 수많은 댐이 건설됨. 그러나 양쯔강 기준 24000여개 수력 발전소가 있으나 930개는 아무런 환경 평가 없이 건설됨. 중국 수자원부에 따르면 1952년~2011년 사이에 3500개가 넘는 저수지가 터짐기존 저수지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댐이 무너지면 강의 흐름이 바뀌어 생태 서식지가 바뀌는 등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옴

 

2-2. 댐 폐쇄하면서 또 짓는다?

공산당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기에 소규모 댐은 중단하거나 철거터빈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 지시로 마을 사람들이 직접 부수기도 함

 

 

3. 미국 스쿨버스 기사 부족

이전에 트럭기사가 부족해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함. 미국은 이번주부터 새학년이 시작됨. 개학 첫날부터 스쿨버스 기사가 부족하여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김스쿨버스 기사가 코로나 걸릴 위험이 높으며 백신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조건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에 기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스쿨버스 시험 기준이 100여개가 넘기에 새로운 기사 구하기가 어려워 추가 보너스 제안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등하원을 시켜줄 경우 돈을 지원해주는 조건을 내세우는 중

 

 

(추가 참고 자료)

테이퍼링 - 농민신문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105) 테이퍼링이 뭐기에

테이퍼링이란 중앙은행이 경제 회복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고 있는 돈을 줄인다는 것

양적완화란 미국 중앙은행 연방 준비제도(Fed)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돈 풀기 정책. 중앙은행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채권을 대량 사들여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

2013년에 버냉키 전 의장이 처음으로 쓴 표현이며 점차적으로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가 일시에 냉각되며 다시 양적 완화에 착수하게 되었고, 현재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테이퍼링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 연준은 채권 매입 축소(테이퍼링) -> 금리인상 -> 채권 재투자 중단 순서로 간다는 계획을 수차례 언급하였다.

 

테이퍼링 발작이란?

미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할 때 주가가 폭락하고 시중금리가 치솟는 현상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LJH/340123/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