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10
[요약 및 차례]
1. 알루미늄 가격 10년 만에 최고, 이유는? - 박세훈 작가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본격화 - 김현우 소장
재건축 아파트를 지으면 재건축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게 내야 함
이 제도가 2006년에 생겼지만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는 바람에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에 다시 살아나서 올해 말에 완공하는 사업자들부터 적용을 받게 됨
몇몇 재건축조합에서 이 제도가 부당하다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고,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옴
3. 핀테크-금융당국 간담회, 실마리 찾나 - 안승찬 기자
정부가 네이버랑 카카오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소비하면서 특정 상품만 콕 찝어 추천하고 가입까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음
[내용]
1. 알루미늄 가격 10년 만에 최고, 이유는?
알루미늄 가격 추이
지난 3년 정도 보면 가격이 가장 낮았던 것이 2020년 4월인데 당시 가격이 톤당 1700달러(200만원 정도). 이 때 저점을 찍고 꾸준히 오르고 있음
오르는 폭이 꽤 큼 8월 평균 가격이 톤당 2610달러, 9월 평균이 8일 기준으로 2715달러
알루미늄 톤당 가격이 2600달러 넘긴 것은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
왜 오르는가?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
수요
코로나 이후 알루미늄 수요가 매우 줄어 가격이 내려감
그러나 코로나19상황이 점점 나아지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막혀 가격이 오름
알루미늄이 주로 쓰이는 것이 자동차, 항공기, 건설현장인데 앞으로 특히 자동차쪽에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는 180kg정도의 알루미늄이 쓰이는데 전기차는 이보다 70kg 더 들어간 평균 250kg의 알루미늄이 들어감.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 우세하니 알루미늄 수요가 늘 것으로 봄
알루미늄이 풍력 터빈타워, 태양광 패널에도 쓰이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알루미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공급
1. 중국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루미늄을 생산함
전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60%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알루미늄 업체 중에 5개사가 중국회사임
중국정부가 알루미늄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음
이 이유는 보크사이트라는 광물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알루미나란 추출물을 만들고 알루미나를 다시 전기분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알루미늄
중국 정부가 탄소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에 철광 생산도 줄이고, 알루미늄 생산도 줄이고 있음
실제로 중국이 작년에 처음으로 알루미늄 생산보다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가 됨. 따라서 알루미늄 공급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아프리카 기니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남
기니는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트를 중국에 많이 수출함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본 결과 보크사이트 전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기니에서 수입함
최근에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보크사이트 수급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에 따라 알루미늄 생산량이 줄 것이라고 봄
기니 말고 다른 곳은 없나?
전세계에서 보크사이트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 기니
기니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호주임. 그 다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여 보크사이트 채굴도 잘 안되고 채굴을 해도 수송도 잘 안되기에 중국이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은 호주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미중갈등 측면에서 호주가 미국 편을 드는 바람에 중국과 사이가 안좋아져 호주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함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보면 좀 다름.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안정적으로 호주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해 왔고, 호주와의 무역 경쟁에서도 보크사이트 수입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라고 보도함
실제로 중국이 작년에 수입한 보크사이트의 30%정도는 호주 것. 따라서 기니에서 수입이 힘들어지면 호주에서 수입을 더 늘릴 것이다란 입장
어느 쪽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함
3. 핀테크-금융당국 간담회, 실마리 찾나
정부가 네이버랑 카카오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소비하면서 특정 상품만 콕 찝어 추천하고 가입까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음
간담회, 금융당국과 업체 입장
기본적으로 비공개 간담회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음
알려진 바로는 업체들이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 회사들이 하는 금융 상품 추천이나 판매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다 중개 행위에 해당되기에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 유예기간이 이번달 24일에 종료하기도 하고 추석이 껴 있기에 사실상 1주밖에 안남은 상태
이가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것
금융 당국의 간담회 후 모습
어제 금융당국이 기사들 상대로 간담회 후 브리핑 한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입장이 강경했다고 함
"온라인 채널도 여러 금융상품 판매 채널 중 하나이며, 혁신을 하더라도 예외를 적용 받으려 하면 안된다"라고 함
유예기간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어제 간담회 관련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함
즉, 너희가 하는 일이 금융회사들이 하는 일이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혁신한다고 눈감아주거나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말
무엇이 안되는 것인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이 안된다, 즉 너희가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된다는 것이 원칙
봤을 때 완전 다른 회사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한다.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아라 라는 것
엊그제 금융당국 보도자료에서 "글씨를 크게하거나 화면 색을 바꾸는 것으로는 위법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함
지금도 사실은 잘 보면 '이 것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 보험판매 대리점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글씨를 키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도 보험판매 대리점 증권회사 라이센스를 자회사가 가지고 있음. 그래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 안된다라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는 라이센스를 받으라는 취지인데 어려운 점은 보험대리점은 현재 법에서 전자금융 사업자는 보험판매대리점 등록이 불가하게 되어있음
투자권유대행 등록도 개인만 됨
결국은 자회사가 라이센스가 있으니 소비자가 클릭하면 완전히 자회사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함
클릭하면 완전히 카카오페이지 증권이나 보험판매 대리점으로 넘어가게 만들게 만들어야 하는 것
펀드와 보험은 이와 같이 변할 것으로 보이고 대출비교 서비스는 혁신 금융 사업자로 선정되어 하고 있기에 이는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본격화
재건축 아파트를 지으면 재건축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게 내야 함
이 제도가 2006년에 생겼지만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는 바람에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에 다시 살아나서 올해 말에 완공하는 사업자들부터 적용을 받게 됨
몇몇 재건축조합에서 이 제도가 부당하다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고,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하면 전보다 집값이 오르는데 그 집값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반납하라는 것
그 일정수준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승한 부분과 재건축 비용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내라는 것
어떻게 측정되는 가?
준공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조합에 부과를 함
지금 재건축 완료되어서 준공승인나서 입주하는 단지가 생겼는데 3개월 내에 지자체에서 부과를 함. 특별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내야함
재건축을 시작할 때 얼마정도의 부담금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시점이 2018년 초 였음. 그러나 그 때 추측한 것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름
즉, 재건축 안했어도 올랐을 부분은 제외, 공사비도 제외, 인당 3000만원 제외하고도 돈이 더 나왔을 것이니 그 돈을 나라와 반반 나누자는 것
문제는?
1. 형평성
너무 금액이 많을 수 있으며, 판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오른 것이라 해도 내야함
재건축 후라는 것은 준공승인이 난 시점이며 재건축 전이란 것은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임. 그러나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을 경우 10년으로 한정함
그 중간에 조합원 변경이 되었을 수가 있어(이사 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사 온 사람도 있을 것임) 취득한 가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단 이야기도 나옴
2. 1/n이 아님
지자체에서는 조합에게 얼마를 내야한다고 통지를 하면 개인별로 얼마를 내야하는지 결정은 조합이 함
재건축 전과 후 아파트 면적, 아파트 구매 시점도 다 다르고, 상가 구매 유무도 다르므로 문제임
금액 채택을 할 때엔 주택에 대한 가치만 따지므로 상가 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가 되며 재건축 후에는 가치가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됨. 따라서 상가를 보유한 사람은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할 수도 있음
조합원 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음
현재 재건축 조합들이 주장하는 것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재건축 조합 54개가 연대를 결성하여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법안이 승인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5년 정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는 중
어떻게 나눠야하는지 틀이 없으니 시간을 달라는 것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효과 - 사업이 더뎌질 수도 있음
기다리면 규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으로 사업 속도를 늦추는 경우도 있음
실제로 대치 쌍용 1차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시공사 선정을 안하고 있음
시공 이후 준공이 되어야 확정이 되므로 늦추는 것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효과 - 공급 양이 줄어 들 수 있음
조합의 이익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이 많아질수록 이익이 커짐
그러니 일반 분양을 없애고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그러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 차익을 줄어들어 환수되는 금액이 낮아질 것이란 생각